VA, 포르노사이트 규제 강화

비영리 조직인 커먼센스미디어(Common Sense Medi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12세부터 음란물을 접하기 시작하고 음란물을 보는 미성년자 중 15%는 10세이하인것으로 밝혀졌다.

새롭게 개정된 SB1515법안에 따르면 포르노 사이트는 정부에서 발급한 ID, 생체 인식 스캔등을 제공하는 고급 인증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

이 새로운 법은 최소 33.3%의 콘텐츠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이트에만 시행된다. 다음과 같은 컨텐츠를 포함한 사이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체, 성적행위가 있는 컨텐츠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기준에 명백히 어긋나는 컨텐츠 ▲미성년자가 시청하기에 문학적, 예술적 가치가 부족한 컨텐츠

임세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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