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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美인플레법 개정 총력

08/31/2022 | 08:22:06AM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29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 문제와 관련, "두 나라는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사관은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뒤 이를 공포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주도해 상·하원을 통과시킨 이 법은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은 한국에서 전량 생산된 뒤 수출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한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대사는 "대사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 법의 모태인 '더 나은 재건' 법안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해왔다"면서 "한국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히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로 구성된 합동대표단을 워싱턴DC에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측과 본격 협의에 나섰고, 내주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미 총력 외교전에 나설 방침이다.

조 대사는 "이 문제는 법률이 확정된 상태라 완전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는 큰 노력이 소요된다"면서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와의 적극 협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이른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담대한 구상을 통해 우리가 목표한 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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