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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RS), 어떤 대화가 오고 갈까

06/21/2022 | 10:54:21AM
국세청 업무 현황을 조사 보고하고 찾아낸 문제점을 수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상위 기관이 있다.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TIGTA)로 불리는 재무부 소속 조사단이다. TIGTA에서 2022년 상반기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의 세무감사 타겟이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가 미흡했음을 꼬집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서는 실력있는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자금력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 고소득자보다 약한 변호 또는 무 변호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큰 회사나 최고 소득자들은 세무 감사를 받을 때 전문가 리서치와 인터뷰를 통해 결정을 내린다. 가장 효율적이고 법적으로 타당성 있게 세무 조사를 마감해줄 수 있고, 조사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변호 할 사람을 찾는 것이다.

국세청 직원들도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편지를 받고 나면 내부적으로 해당 변호사나 회계사와 일해 본 국세청 직원들이 있는지, 변호사의 평판과 변호 스타일을 타진하며 일반 회사원들처럼 런치룸에 모여 얘기를 나눈다.

프로페셔널하고 예의가 바르면서도 마감일을 지키면서 소통의 끈을 이어가고, 법 조항과 판례로 강력하게 변호한다는 평판이 있다면 일단 성공이다. 또한, 초고소득자들은 여러 명의 전문가들을 붙이거나 합법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벌어놓고 제출할 자료를 준비 분석함으로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국세청 직원 중에서는 강력한 정부의 징수 파워를 저소득 중산층 납세자에게 떠벌이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다.

중산층 고객의 두려움과 세법에 대한 상대적 무지를 이용해서 세금 징수를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렇다면 국세청 내부 법령과 정책, 직원들이 따라야 하는 매뉴얼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세금 전문가가 도와야 할 그룹이 나온다. 알아서 잘 해결할 초고소득 납세자들보다는 지식과 노하우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고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소득층 및 중산층 납세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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