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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부정부패 매우 심각하다”

04/15/2022 | 12:00:00AM
“한국 정부 부정부패 매우 심각하다”
연방 국무부 인권보고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언론 위협 등 거론

국무부가 12일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사진)’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대표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성남시 대장동 택지 개발 비리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를 대표 사례로 보고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유죄와 가석방 사례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보고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업 지분 1%를 가진 자산운용사인 화천대유가 이익 분배 메커니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작년 인권보고서에 이어 올해도 게재된 조 전 장관 사례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공인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사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검열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이용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다른 인권·부패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 단체나 언론 보도에 나온 의견을 인용하는 식으로 소개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언론을 괴롭히고(harass) 위협한다(intimidate)”며 직접적으로 비판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한 전단을 배포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관련 댓글을 단 시민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사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거짓 주장 혐의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 등을 예시로 들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논쟁적 이슈로 꼽았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피해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언론들은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를 지적한 미국에 대해 이인탁 변호사는 “뿌리깊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미국의 시야와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을 보면 아직도 임금이 주인이고 국민은 노예인 나라 같다. 그런 문화적 근간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것으로, 핵심의 문화와 법이 바뀌지 않으면 표면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문제를 다 고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한 내용도 자세하게 다뤘다. 대북전단금지법 논란과 관련해 “일부 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NGO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국무부는 작년 보고서에도 이 논란을 다루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보고서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사례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자의적 구금’ 항목에서 “6명의 한국인들(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며 “그들 가운데 일부는 8년 동안 감금돼 있다”고 했다. 국무부 리사 피터슨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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