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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마스크 의무화 금지, 교육청 반발 소송

01/26/2022 | 08:15:09AM
주지사 행정명령에 교육청 “위헌, 학생 보호해야”

버지니아주 교육청들이 영킨 신임 주지사(사진)의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페어팩스카운티 등 주 내 7개 지역 교육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영킨을 상대로 알링턴 카운티 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영킨 주지사는 지난 15일 취임하자마자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선택 사항으로 바꾸는 명령을 내렸다.

영킨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학교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 강화 등 학부모의 권리와 자율권을 강조해왔다. 페어팩스카운티 등 7개 교육청은 영킨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각 학군에 있는 학교에 대한 감독은 학교 이사회에 있다”는 버지니아주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는 연방 보건당국의 권고를 준수해야 한다는 작년 3월 노덤 전 주지사가 서명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CDC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2세 이상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 교사, 방문객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번 소송에는 알링턴 카운티, 폴스처치 카운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알렉산드리아, 리치몬드, 햄프턴 시티도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법적 조치가 없으면 학교 이사회는 헌법과 주법에 충돌하는 행정명령에 직면해 법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소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인 제이슨 미야레스는 소송을 기각하려는 목적으로 주 대법원에 최근 문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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