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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아시안 입합차별' 대법원 간다

01/26/2022 | 12:00:00AM
보수 우위 대법원 판결에 달려

하버드 등 대학들이 흑인과 히스패닉에 유리한 입학정책을 펼쳐 아시아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제기한 소송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심과 2심은 기각됐고, 연방대법원이 심리를 채택한 가운데, 하급심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의 소수인종(흑인, 히스패닉) 배려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 소송은 버지니아주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제기했다. 단체는 흑인과 히스패닉 배려 정책으로 특정 항목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 차별을 받게된다는 것. 하급법원은 하버드대 등이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이런 정책을 펼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버지니아주 단체는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하는 연방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2016년 텍사스대를 상대로 백인 여성이 낸 유사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4 대 3으로 소수인종(흑인, 히스패닉) 배려 정책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대법관 구성이 그 이후 상당히 바뀌었다. 당시 정책 유지에 손을 들어준 4명의 대법관 중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세상을 떠났고 앤서니 케네디는 퇴임했다. 반면, 정책에 반대한 3명의 대법관은 모두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에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추가됐다.

이 소송에 대해 하버드대학은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인종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버드 1학년생의 거의 4분의 1이 아시아계이고 16%는 흑인, 13%는 히스패닉이다. 인종을 감안한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면 흑인·히스패닉 학생 규모는 거의 반 토막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10월에 시작돼 내년 6월에 종료되는 2022회기에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원고들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캠퍼스들은 금세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거의 모든 대학과 대학원에서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의 수가 줄고 아시아계와 백인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양성 증진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예일대가 입시에서 백인과 아시아계를 차별한다며 법무부가 낸 소송도 취하했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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