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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공약, 워싱턴 한인 표심은...

01/04/2022 | 12:00:00AM
재외동포청 신설·복수국적 요건 완화

한글학교 지원 강화·차세대 한국 방문 지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이 워싱턴 한인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복수국적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 한글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들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재외동포청이 생기면 재외동포들의 민원이 원스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민원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최근 한인언론회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재외동포청을 만들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후보들의 재외동포청 공약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초 법무부는 재외동포청 관련 연구 용역에 나섰다. 법무부는 연구목적에서 “동포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 기구 설치 검토를 위해 해외의 동포업무 관련 조직·제도·사례를 조사·분석한다”며 “부, 청 등을 포함한 정부부처의 조직 설치, 법무부 내 전담조직 설치, 인력 증원 등은 해외사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활발하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에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750만명에 육박하는 세계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와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분산돼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재외동포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공약도 내걸었다. 현재 한국 정부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은 65세 이상이다. 미국시민권자 한인이 65세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것은 ‘경제활동 연령기에 있는 한인 미국시민권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워싱턴한인사회 등 세계의 동포사회는 줄기차게 연령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시민권자인 한인이 45세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50세나 55세부터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한인사회는 “과거와 달리 동포사회와 한국 양쪽의 위상이 커져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복수국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치권은 법 개정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

윤석열 후보는 한인 차세대 교육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한국 거주 국민과 재외동포사회가 점차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이 강성해야 동포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해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현 정부는 지난 5년간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워싱턴에서 가슴을 더 펴고 살아갈 수 있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조국이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워싱턴 한인 등 미주 동포들이 민간외교관으로서 미국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였다고 말하고, 미래 주역인 한인 차세대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고 한국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한인 차세대들이 한국을 방문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워싱턴 한인들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등록 마감은 8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유권자 등록은 간단하다. 5분 정도면 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이메일과 여권번호 등만 입력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한인은 오는 2월 23~28일 재외투표소에 가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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