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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 칼럼]새해 IRS의 관심

01/04/2022 | 07:47:12AM
IRS의 부족한 인력 문제는 금방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2021년 11월 기준, 납세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세금보고서 중 650만 건이 아직 프로세싱되지 않은 상태이고 1040-X 양식을 사용한 수정보고서 중 260만 건이 트레일러에 쌓여있는 상태다. 계속되는 인력 수급 문제와 코로나로 인한 밀린 업무 등이 이유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IRS는 고객전화라인을 임시적으로 닫고 해당 직원들을 세금보고서 프로세싱에 투입하는 방안을 짧게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외부로 알려지기 무섭게 각계 세금전문가들과 납세자옹호기관, 의회까지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봄에 IRS가 몇 달간 문을 닫았던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IRS 정책도 눈에 띈다. 세금조정안(offer in compromise)이 합의된 경우, 원래는 승인된 해에 받기로 되어있는 환급금(refund)을 IRS가 압수해서 밀린 세금에 적용하게 되어있으나, 2021년 10월 31일 이후에 합의된 offer in compromise 부터는 환급금을 압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2017~2018년 미납세에 대한 세금조정안을 제출한 후 2021년에 승인 받았다면, 2021년 환급금을 미납세에 적용하는 대신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각 연방정부 부처의 고객서비스라인을 개선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새해에는 국세청도 콜백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다. 몇 시간이고 전화기를 붙잡고 기다려야 했던 납세자들은 앞으로 메시지와 전화번호를 남기고 콜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 파일링이 불가능한 43개의 국세청 양식에 전자서명을 임시 허가했던 기간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0월 31일로 연장했다. IRS 산하 세무범죄조사국(IRS-CID)의 고용세 관련 기소사건의 수가 2020년의 298건에 비해 2021년에는 215건으로 살짝 줄었다. 대신 기소가 늘어난 사건 분야는 코로나 관련 SBA 융자, PPP 등 재정지원을 둘러싼 사기 사건들이다. 기소한 사건에 대한 높은 유죄확정률은 여전하다. 2021년 중 기소된 이들의 90%가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문의: 703-810-7178, 703-968-8000

새미 김 / 세금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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