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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뭘 얻겠다는 건가

12/29/2021 | 12:00:00AM
전·현 주한미군사령관 “종전선언, 뭘 얻겠다는 건가”

문 정부에 잇단 쓴소리 “선언해도 북한의 위협 변화 없어”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잇단 쓴소리를 내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오늘날 북한은 분명히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빈센트 브룩스 등 다른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도 북한이 핵보유 의지를 공식화하고 한국과 주한미군을 겨냥한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무기들을 줄줄이 선보이는데도 한국 정부가 ‘희망적 사고’에 빠져 종전선언 등에 집착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주한미군을 지휘한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도 지난 10월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라고 말한 적 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을, 국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종전선언과 관련, “단지 정치적 승리를 얻고자 서둘러선 안 된다”고 했다. 남북 관계에서 유산을 남기려는 문재인 정부의 ‘과속’을 경고한 것이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한국군의 능력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주한미군을 지휘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어떤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을 원하거나 두 나라가 합의한 것의 기준을 낮추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충족해야 할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문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이란 공약을 추진하면서, 이런 조건의 변경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로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독자적으로 막아낼 능력이 없는 한국군에 전시 지휘를 맡기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브룩스 전 사령관도 지난 7월 미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통합 항공미사일방어시스템과 지휘통제시스템 현대화 같은 ‘핫 이슈’가 포퓰리즘적 민족주의 정치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를 한·미 동맹의 주요 이슈로 거론한 적 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우려하고 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VOA 인터뷰에서 “묻고 싶다. 미국 항공모함 타격단이 한국 영해나 한반도 인근에 온 것을 보거나 들은 게 언제가 마지막인가? 미국의 5세대 전투기들이 한국 영공에서 훈련한 걸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냐”고 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축소했던 한·미 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현직 시절에도 ‘컴퓨터 게임’화 되는 연합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다. “평시에 계속해서 땀을 흘려야 전시에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8월 열린 하반기 연합훈련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진행됐고, 실제 병력을 운용해야 하는 사단급(해군은 함대급, 공군은 비행단급) 이하 부대 참가는 최소화됐다.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합참에 파견된 인원은 통상 훈련 때의 12분의 1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도 지난달 말 열린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에서 “최근 한·미 연합훈련 위상이 우려된다”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데 맞춰 더 엄격한 기준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버웰 벨 전 사령관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맹의 군사 준비태세를 북한과의 잠재적이고도 단기적인 관계 개선에 사용하는 정치적 도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도 최근 안보포럼에서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수술하는 법은 알지만 7~8년 동안 수술을 전혀 해보지 못한 외과 의사와 같다”고 했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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