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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수준 그대로 유지

12/17/2021 | 12:00:00AM
새 국방수권법 처리, 사상 최대 규모 국방 예산

의회가 15일 주한미군의 현 인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7680억 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 국방 예산을 포함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88, 반대 11로 가결했다. 행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250억 달러가 늘어난 규모다.

앞서 하원은 지난주 80% 이상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새 법안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인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전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NDAA에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전 NDAA의 감축 제한 규정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를 공공연히 언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실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둔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 조항이 반영됐던 2019년∼2021년 회계연도 NDAA는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의회와 행정부는 이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면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달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검토(GPR)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한미군 규모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순환 배치해오던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하는 등 오히려 주한미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처리된 NDAA의 부속 보고서에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부가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었다가 이후 3개국이 추가됐다.

한편, 새 법안은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전통적이거나 떠오르는 위협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방부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략'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해외 주재 미국 외교관들 사이에 집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에 대한 원인 규명도 예산 항목에 포함됐다. 또 군내 성폭력을 포함해 특정 범죄 기소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군 지휘관이 군사 재판에서 행사하던 기존 권한을 상당 부분 박탈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성에게도 징병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 대통령이 전쟁 허가권을 사실상 갖도록 한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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