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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사기 색출 본격화, 최대 30년형

11/19/2021 | 12:00:00AM
직원 수 거짓보고, 탕감서류 허위작성 적발 가속도

FBI PPP 사기전담반, 재무 실무·책임자 체포 임박

최근 애난데일에서 만난 한 한인사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PPP 감사가 까다롭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업계를 의심하고 있는 당국의 조사가 치밀하다”며 “직원 수를 제대로 보고하지 왜,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다른 한인은 “FBI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고 돈에 눈이 멀어 경거망동 했나”라며 “장기간 조사해 한꺼번에 잡아들이는 FBI가 한인사회도 주시하고 있다. 여러 정보원을 통해 첩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FBI는 PPP 사기전담반을 구성, PPP 신청서나 탕감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 최근 체포된 버지니아주 리스버그의 남성 킨 담부(48)는 PPP를 직원들 급여로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를 사는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 적발돼 체포됐다. 킨 담부는 PPP를 신청해 250만불을 받아냈고, 이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경비행기를 사는 등 사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킨 담부는 교도소에서 최대 30년을 살게된다.

지난 7월에는 버지니아주의 탁릭 자파가 붙잡혔다. 탁릭 자파는 PPP 660만불을 신청했는데, 140만불을 승인받았다. 이 돈을 들고 케네디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DC에서는 150만불을 받아낸 목사가 자동차 30여대를 구매했다가 체포돼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 있다.

PPP 신청은 북버지니아에서만 4만 건이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체포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BI PPP 사기전담반은 법을 악용한 소수를 적발하기 위해 수사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PPP 신청서에 직원 수를 사실대로 기입했는지 여부 ▷직원들의 평균 급여 액수가 정확한지 ▷직원 급여 지급 목적으로 PPP 자금을 받은 업체가 팬데믹 기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했는지 여부 ▷받은 돈을 SBA가 공지한 PPP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서류에 허위나 거짓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업체 내 직원 수 등 내부 정보는 급여 세금보고 등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된다. 내년 초 세금보고 시기를 지나며 내부 정보는 더욱 구체화되기 때문에 PPP 신청서-탕감서류 내용 일치 여부 등은 금새 들통나게 된다. SBA도 신고전화(800-767-0385)를 열어두고 있다. SBA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은 돈을 남용하거나 사기, 낭비한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한편, 미 전역에서도 PPP 사기범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다. 지난 7월 텍사스에서는 직원 수, 직원들의 급여 액수를 허위 작성한 사기범이 체포됐다. 지난 1월 플로리다에서는 PPP 1750만불을 나누기로 공모한 9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달 LA에서는 PPP 사기범이 징역 4년형 선고를 받았다. 사업가 코펠은 11년 징역형을 받았다. 시카고에서는 1억7500만불을 사기로 타낸 57명이 기소됐다. 조지아주에서는 한인 문씨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기업으로 PPP를 신청한 혐의로 체포됐다.

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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