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사 | 구독신청 |

하워드카운티 최저시급 법안 발의

11/08/2021 | 07:12:52AM
자영업자 부담 가중, 시간당 15불 이상 지급해야

하워드카운티 의원 오팔 존스와 크리스티나 릭비가 1일 의원회의에서 최저시급안(CB82-2021)을 발의했다. 소규모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한인에게 매우 불리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일고 있다. 공청회는 오는 15일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보다 빨리 시간당 15달러의 최저급여가 시행, 결과적으로 하워드카운티 고용주들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고용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최저시급 인상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시기가 늦춰지도록 카운티 의회에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주정부 최저시급안은 직원이 15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2025년 1월부로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직원이 14명 미만인 경우 2026년 7월 1일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추진되는 법안은 직원 15명 이상 사업체는 2023년 1월부터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하게 돼 있다. 주 정부 계획보다 무려 2년 빨리 시급을 올려야 한다. 직원 14명 미만 사업체는 2024년 1월까지 1년 유예를 받는다.

2027년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을 적용해 시급이 인상조정 된다. 또한, 현 주정부의 18세 이하 고용인의 경우 최저시급의 85%까지만 지급해도 좋다는 규정을 삭제해, 미성년자도 성인과 똑같은 시급을 받게 돼 있다. 레스토랑 등 팁을 받는 직종의 경우 주정부 최저시급은 3.63달러인 데 비해 하워드 카운티 사업주들은 4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도 있다. 이 조항은 나아가 팁과 기본급 합산이 최저시급인 11.75달러(14명 미만 사업체는 11.60달러)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고용주가 채워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시급 인상 계획은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규모 비지니스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예산을 이미 책정한 사업주가 비지니스 플랜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이중 부담을 떠넘긴다.

법안은 또한 통과될 경우 4년 주기로 (카운티 의원이 선출된 다음해) 최저시급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 가격 오름세, 차일드케어 비용, 식비, 유틸리티 비용 등 일상생활 비용 일체의 상승률을 임금 인상에 적용하라는 뜻이다.

김은정 기자

관련 기사보기
회계사 선택 기준은 ''소통''과 ''친절''
물가상승, ''시니어 힘들다''
USIDC, 안전기금 수혜기관 선정
한인 기업들 참여기회 열린다
원달러 환율 1200원 돌파
금리 공포 확산
한국 스타트업 40%, 북미 진출 선택
대북제재 주역, 주한 미대사 내정
한인 투표가 미래 바꾼다
[세금법 칼럼]주식정보 누락과 IRS 감사
comments powered by Disqus
미주조선일보 회사소개 지면광고 구독신청 기사제보 온라인광고 인재초빙 미주조선 TEL(703)865-8310 FAX(703)204-0104
COPYRIGHT ⓒ Chosunilbousa.com 2007 - 2018 이메일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안내 | 콘텐츠 제휴문의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by 4uhomepa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