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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소셜연금 타먹다 실형

11/08/2021 | 12:00:00AM
1997년 모친 사망신고 안하고 소셜연금 대리수령

메릴랜드 연방 검찰이 볼티모어에 사는 워델 레스터 주니어(66)에게 22만 3655달러의 사회보장연금을 훔친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사건 개요를 발표한 이렉 베론 연방 검사와 마이클 맥길 사회보장국 감사관은 범인 레스터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사망한 모친의 사회보장연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모친을 위한 연금의 대리수령인이었던 레스터는 사회보장국에 모친의 사망을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친이 살아 있는 것처럼 매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부터는 아예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매월 초 현금인출기에서 연금의 대부분을 꺼냈다. 레스터는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마약 구매와 생활비로 썼다고 시인했다. 레스터의 사기 행각은 2019년 1월 사회보장국 감사국 직원에 의해 적발됐다. 그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기금이 중단될 때까지 현금 도용을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사회보장국 감사국의 사건 수사를 치하했지만, 대중은 20년이나 사기 행각이 지속될 동안 사망한 사람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한 절차/구조상의 허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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