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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탈세와의 전쟁 선포

11/03/2021 | 12:00:00AM
세무감사 강화 “벌금보다 세금 내는 게 나을 것”

국세청(IRS)이 향후 10년간 부자들로부터 4천억불 세금을 더 징수할 계획이다.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세무감사 두려움이 가중되면 부자들이 탈세를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세금 징수 강화 방안은 이번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의 핵심이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IRS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 수천 명의 징수 인력을 충원하고 낡은 컴퓨터 시스템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복잡한 세무감사 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하면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득을 감추는 일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며 “자발적인 납세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또 “납세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눈이 많아지면, 잘못하다 벌금까지 무느니 차라리 세금을 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수년간 IRS 세금 징수 인력은 10년 전보다 1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공화당이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동안 예산이 줄고 지출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2019 회계연도의 개인 세무조사 비율은 고작 0.4%로 2015 회계연도의 0.8%의 절반으로, 1977년의 1.98%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사회복지 예산안 규모를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절반인 1조7500억 달러로 줄였지만, 앞으로 10년 간 IRS에 8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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