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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불 이상 IRS 보고 논란 확산

10/19/2021 | 06:50:32AM
"탈세예방 보다 서민 감시, 부작용 클 것"

600불 넘는 자금 유출입을 모두 요구하라는 정부 계획에 대한 논란이 심해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9월 말 3조5000억 달러 규모 공공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재정 확보 명분 아래 조세 계획을 제안했다. 정부는 거대 기업과 부호들의 자금 흐름을 감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600달러 넘는 자금 유출입을 모두 IRS에 보고하라는 요구는 터무니 없다고 거세게 반박하고 있다.

지역 은행 연합 또한 이 조세안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600달러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선 충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은행 계좌를 추적해서 얻을 수 있는 재정 확충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역효과만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주민들이 아예 은행 거래 자체를 중단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600달러 이상 거래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은행 계좌는 당좌예금, 대출, 투자 등 사실상 모든 계좌다. 독립 커뮤니티 은행 협회의 연방 의회 관계 및 전략 담당 폴 머스키 부사장은 “은행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최근 독재 형태의 정부를 탈출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며 “600달러 이상 거래 보고안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은행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에 가는 모든 정보가 이미 사생활 침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정보들은 국세청이 개개인에게 스스로 요구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ICBA-모닝컨설팅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이 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찬성은 22%다. 은행업계는 지역 은행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CBS 방송의 노라 오도넬과의 인터뷰에서 ‘이유 없는 공황 상태’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우리의 가계부를 엿보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옐런 장관은 “이 제안이 심각하게 왜곡됐다. 이 제안에는 개인의 개별 거래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계좌에 들어가고 나가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유층이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옐런은 또 ‘큰 그림을 봐야 한다. 향후 10년 동안 개인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은 재정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7조 달러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머스키 부사장은 ‘이 제안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에 따르면 이 제안은 ‘모든 계정을 프로파일링 하는 광범위한 수사망’이다. 방대한 양의 정보는 그만큼 많은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오류를 생산할 것이고, 이 오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지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에서 금액을 600달러가 아닌 1만 달러로 상향 조절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고 있으나, 머스키 부사장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고수했다. 주택담보대출, 어음, 월급 통장 등 그 정도 액수의 유동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1만 달러로의 액수 조정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세청은 이미 세금보고 처리도 못 하고 있다. 3500만 건 세금 보고 서류가 아직 밀려있다”고 언급했다.

머스키 부사장은 “은행은 이미 1만 달러 이상의 거래와 계좌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넘기고 있다. 이 정보들로 세금 포탈자를 잡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을 잠정적 세금 포탈자로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세청이 납세자들 정보 관리에 미흡하다는 전적’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임을 지적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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