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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 증액 한시인상 합의

10/08/2021 | 06:51:15AM
부채한도 증액 문제로 이번 달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우려됐던 정부가 일단 오는 12월 초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7일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28조4000억 달러 규모다. 합의안이 처리되면 부채한도가 약 28조9000억 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재무부의 차입 한도를 12월 초까지 일정 금액 늘리는 단기적인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그 사이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된 셈이다. 로이터는 “법안이 통과되면 의회는 장기 부채한도 인상 또는 또 다른 임시 조치에 대한 합의를 위한 몇 주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는 정부는 2019년 의회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후속 입법에 실패해 8월부터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이마저도 오는 18일경 고갈돼 디폴트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합의는 부채한도 설정을 12월로 유예하자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타협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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