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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주택 퇴거 위기 해결하라

10/06/2021 | 07:09:37AM
렌트비가 밀려 퇴거 위기에 처한 주민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시위가 1일 애나폴리스 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시위대는 ‘퇴거 보호 대책’을 속히 재가동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연방대법원은 CDC 퇴거 보호 요청을 기각했고, 메릴랜드 퇴거 보호 지침 또한 8월 중순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종료됐다.

이번 시위는 카사(CASA)가 주도했다. 카사는 가장 큰 이민자 옹호 단체다. 의원들과 공정 주택 옹호자, 세입자들은 ‘퇴거 보호’의 필요성을 외쳤다. 시위 참가자들은 주지사 관저 맞은편에 있는 세인트 앤 성공회 교회 앞에서 밤을 새웠고 시위는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세입자들은 저마다의 사정을 토로했다. 팬데믹 때문에 직장을 잃어 퇴거 보호를 신청했으나, 지원금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등 사정은 비슷했다. 몇몇은 그나마 지원금을 받아보지도 못했다고 항의했다. 시위대는 호건 행정부와 효과적인 퇴거 방지법을 마련하지 못한 주 의회까지 한꺼번에 비난했다.

현재 주와 지방 정부가 퇴거 방지 지원금을 계속 풀고 있지만, 세입자 대변 단체들은 ‘정부 지원금이 도착하는 속도가 너무 늦어서 퇴거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지방정부가 연방의회 통합 지출법에 따라 ‘긴급 임대 지원금(ERA1)’으로 배당받은 4억100만 달러 중 8월 말까지 주민들에게 전달되었거나, 전달될 예정인 금액은 1억 350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 평등 지도(National Equity Atlas)에 따르면, 메릴랜드에는 현재 13만 1000가구가 임대료 체납 상태다. 이들 가운데 80%가 유색인종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된 금액은 4억 29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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