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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실업수당 지급 논란

09/23/2021 | 12:00:00AM
버지니아주 실업수당 약 9억 3000만 달러가 엉뚱한 곳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국은 최근 버지니아 고용위원회(VEC)를 상대로 실업수당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실업수당 신청이 급증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거나 잘못 지급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노동국은 “고용위원회가 실업수당 지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엄격한 서류 검토 없이 일부 신청 건을 승인했으나, 그 결과 수백만 달러의 초과 지급과 잘못된 지급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에서 실업수당이 잘못 지급된 금액은 9억 3000만 달러, 비율은 45%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방 정부의 허용 범위인 10%를 상당히 초과한 수치다.

노동국은 버지니아 실업수당 시스템이 전국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원인으로 첫째는 ‘인력 부족’을 꼽았다. 노동국 관계자는 “팬데믹 이전에는 실업수당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나,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난 7월 이후 신청자들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평균 70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위원회는 지난 5월 집단 소송을 당했는데 합의를 통해 9만 2000건을 해결했다. 그러나 향후 해결돼야 할 클레임이 10만 건 이상 누적됐으며, 그동안 지급된 1백만 건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고용위원회 직원 수는 이를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국에 따르면 현재 VEC의 심사 위원회 46%가 공석이며, 해당 기관의 이직률이 44%로 매우 높았다. 또한, 가장 낮은 단계의 항소를 해도 전국 평균인 275일에 비해 2배나 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버지니아 주민들은 고용위원회의 콜센터에 연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국 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정보 기술 시스템이 매우 미흡하며, 직원 수가 너무 적어 일부 전화에만 응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VEC콜센터의 응답률은 지난해 6월 약 6%였으며, 이후 1년간 4%로 더 악화됐다. 평균 응답 대기 시간은 약 3시간에서 10시간으로 증가했다. 수백만 건의 전화는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샤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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