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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소셜연금 고갈되나

09/02/2021 | 12:00:00AM
메디케어 5년 뒤 고갈 전망 소셜연금은 2034년 바닥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정부 기금 고갈 현상이 가속화돼 메디케어는 5년 뒤, 소셜연금은 13년 뒤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메디케어 기금이 2026년 고갈돼 환자들의 병원 부담금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소셜시큐리티연금은 2034년에 고갈돼 국민들이 궁핍에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전망은 정부보고서를 분석해 나온 것이다. 정부 기금이 빠르게 줄고 있는 이유는 이민 감소, 낮은 출산율,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산성 저하 때문으로 분석됐다.

팬데믹으로 사업체가 문을 닫고 해고가 증가하면서 세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늘면서 정부 자금 지출은 커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100년 넘도록 이런 팬데믹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망자가 늘었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하는 돈이 줄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높아진 사망률이 단기 비용을 줄이기는 했다. 지난해 지출은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다”며 “그러나 살아남은 국민들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자 감소 등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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