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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거 유예 ''위헌'' 판결

08/17/2021 | 07:48:34AM
집주인들 줄소송 이어질 듯

연방 대법원이 최근 바이든 정부가 강행한 퇴거 유예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뉴욕시의 퇴거 유예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앞으로 합법적인 퇴거 소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해 9월 시행됐다가 수차례 연장됐으며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만료됐다.

대법원은 의회 입법 없이 퇴거 유예 연장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바이든 정부는 퇴거 유예조치를 10월까지 연장했다. 결국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집주인들은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소송전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며 "이번 연장 조치가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집주인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워싱턴 지역 다수 집주인들은 "퇴거 유예조치가 시작된 후 렌트비를 못 받아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며 "렌트비로 생계유지를 하는데 집주인들 사정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에서도 퇴거 유예를 지지하는 민주당과 집주인들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공화당은 "퇴거 유예 조치가 무작정 연장될 시 부동산 업종이 붕괴 될 것과 은행 및 차량 업계도 피해를 볼 것이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는 체납된 렌트비 지원으로 465억 달러를 확보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퇴거 유예 조치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라며 "전국 4000만 넘는 가구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집세를 체납한 인구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달 설문조사에서 약 740만 명이 렌트비를 체납했다. 절반가량은 강제 퇴거 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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