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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불체자, 판결 유리해질 듯

07/21/2021 | 12:00:00AM
법무부, 이민 판사 재량권 회복 발표

이민 판사 재량권이 회복되면서 한인 불체자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박탈한 이민 판사 재량권을 다시 회복시켰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이민 판사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시켰다.

그동안 이민 판사들이 무기한으로 추방 유예 조치를 취하는 등 불체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국은 판사 재량권 축소로 인해 오히려 계류 건수가 130만 건으로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인 불법체류자 수가 올해 1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번 조치는 추방 위기에 처한 한인 불체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2월 미 전역에서 회부된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총 11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9년 만에 최고치다.

이민전문가들은 “이민 판사 재량권이 다시 회복된 가운데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계류 중인 한인 불체자들이 추방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한인 불체자들의 추방 소송 추이를 살펴보면, 트럼프 전 행정부 임기였던 2017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417명, 뉴욕 150명, 뉴저지 113명, 버지니아 91명 순이다.

이번 조치에 판결을 내린 메릭 갤런드 법무장관은 “이민 판사의 재량권은 명백히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의 판결은 오랜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적용됐던 이민 판사들의 독립권 및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샤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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