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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학생비자 규제조치 철회

07/13/2021 | 07:58:52AM
F-1비자 유학생들 학업 지속 가능

국토안보부가 학생 비자(F-1) 체류기간 제한 정책을 공식 철회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 바이든 정부의 명령에 따라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학생비자 체류 기간 제한 정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 유효 기간인 5년이 지나더라도 유효한 I-20를 갖고 있을 경우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부 외국인들이 학생비자를 악용해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한다는 명분으로 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는데 그중에서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에게는 비자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었다.

또한, 트럼프 전 행정부는 한 유학생이 학교에 1991년부터 등록해 현재까지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사례를 들면서 학위 이수와 상관없이 4년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4년 안에 석사 학위를 마친 유학생은 절반가량인 51.9%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대학들과 기타 교육 기관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국토안보부에 제기된 3만2천 건의 의견 중 99%가 이 조치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4년 안에 석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은 절반뿐이다”며 “제한 조치가 시행됐을 경우 한국 포함해 모든 유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을 것이다”고 전했다. 국제교육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학생 전체 수가 110만 명이며 그중 3번째로 많은 한국인 유학생은 5만2,250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유한 국가는 중국과 인도로 각각 10만8천 명, 4만6천 명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과도한 조치가 합법적 이민 절차를 방해한다고 판단해 철회했으며, 이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을 뒤집는 방침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샤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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