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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마스크 금지법 논란

06/22/2021 | 07:52:33AM
7월 비상사태 해제, 마스크 착용 혼란

7월부터 버지니아주의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마스크 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신원을 감추려는 의도로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기하는데 오는 7월 비상사태가 해제될 시 ‘마스크 금지법’이 다시 유효화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랄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는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주민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백신 미접종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CDC 안전지침에 따라야 한다”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집행 기관들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주지사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고 마스크 착용 시 여전히 법집행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을 계속하려면 현행법상 의료진단서를 지참해야 한다”며 “경찰이 마스크 착용자의 의도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데이나 쉬라드 버지니아 경찰장협회장은 “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자가 기소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며 “팬데믹을 비롯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야 할 것이다”며 “이는 경찰관 개인 재량에 달렸다”고 밝혔다.

마스크 금지법은 1950년대에 백인우월단체 ‘큐 클럭스 클랜(KKK)’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된 것으로 버지니아주 이외에도 12개 주가 시행하고 있는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포함한 몇가지 예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누군가가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면 그 삶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인종 차별적인 경찰들이 이러한 법을 남용하게 될 것이다”며고우려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거주 한인 A씨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린다”며 “어린 자녀들과 살고있어 마스크 착용을 안하는 것이 꺼림직한데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면 하는 것도 꺼림직하다”고 전했다.

김샤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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