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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지급 순차적 중단

06/09/2021 | 12:00:00AM
메릴랜드 등 25개 주정부 12일부터 실시…“고용 창출·경제 정상화 막아”

25개 주 정부가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에 중단할 예정이다.

오는 9월 6일까지 지급되는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 중단하는 주 정부가 25개 주로 늘어난 가운데 알래스카, 미시시피, 미주리 등이 12일을 시작으로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CNBC에 따르면 이로 인해 거의 39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주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실업수당 프로그램의 조기 중단을 결정한 주들은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들인데 이 주 정부들은 실업수당 장기지급이 사람들의 취업 의욕을 없애고 있어 기업들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 정상화를 막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주당 300달러 실업수당 지급 외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비평가들은 계속되는 건강 위험, 육아 의무, 조기 은퇴와 같은 다른 유행병 시대의 요소들이 노동력 부족의 더 큰 원인이라고 했으며, 소득지원이 조기에 종료되면 경기회복도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시행된 연방정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경기부양안인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법안은 주 정부들이 이번 달 12일부터 더이상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 아이오와, 미시시피, 미주리는 12일부터 실업수당 지급중단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주들은는 오는 7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실업수당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주들은 메릴랜드, 앨라배마, 알칸사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가 있다. 이 주들은 주당 3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의 지급 중단 뿐만 아니라 1년 넘게 실업수당을 받아온 기존 수령자들의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일부 주에서는 실업수당을 인상하는 대신 최대 2,000달러의 복직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해 초 코로나 사태 이후 기존 실업수당에 매주 3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오는 9월 6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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