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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역법 시행 부당하다”

06/08/2021 | 12:00:00AM
재외국민 2세 한국 3년이상 체류시 병역의무 이행 판결…장기체류 주의

미국에서 태어나 재외국민 신분이어도 한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할 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18세 이상의 재외국민 2세가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 연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한인 2세 남성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영주권자 및 이중 국적자인 한인들은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이 직업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원을 청구했었지만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에 따라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할 경우 청구인들은 1년 안에 6개월 이상을 국내에 머무르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이 병역 의무를 다한다면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고 국내에서의 취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재외국민 2세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내용의 심판 대상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병역법 시행령은 2011년 11월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면서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2018년 개정으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식을 들은 한인 A 씨는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을 예정이었지만 병역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법안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헌법 재판소는 재외국민 2세의 지위가 있다고 해도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38세까지 병역 의무 이행이 연기될 뿐이므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38세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국내 방문이 제한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한인 2세가 외국에서 태어날 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선천적 복수 국적을 부여하며 국적 포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적이 유효하며 병역 의무가 주어진다.

만약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신고 기간을 놓쳐 국적 포기를 신청하지 못한다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거나 38세까지 국적 이탈이 제한된다.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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