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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강도혐의 기각

06/04/2021 | 07:45:27AM
“북한 외교관 진술은 강압의 산물…적법 증거 아니다”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해 재판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안이 강도 혐의를 벗게 됐다고 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스페인 송환 관련 심리를 한 뒤 '폭력과 위협을 수반한 강도' 혐의를 기각하고 이를 이유로 신병을 인도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재산을 취했다는 어떤 증거도 검찰에 의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안은 주거침입, 불법감금, 협박, 폭력과 위협을 수반한 강도, 상해, 조직범죄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범죄로 분류되던 강도 혐의가 사라지면서 대부분 1년 이하의 형이 가벼운 혐의만 남게 됐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인도적 예외 조항이 있는지, 이번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와 함께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과 관련한 북한 외교관들의 진술에 대해선 증거 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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