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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이민자 법절차 간소화

06/02/2021 | 12:00:00AM
바이든 정부, 새 프로그램 발표 실시

바이든 정부가 불법으로 미국을 들어온 추방 대상 이민자들에게 법정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법안을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새 프로그램은 전국 10개 도시의 이민자들에게 적법한 절차와 법률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300일 이내에 법정 판결을 받아 앞으로의 신분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된다. 법안이 적용될 도시는 덴버, 디트로이트, 엘파소,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어크, 뉴욕,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과 같은 이민자들이 많은 10개 도시가 선정됐으며,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민정책연구소보고서에 따르면 적법한 법률 상담과 변호사가 없어서 이민자 중 81%가 추방 명령을 받았고, 법정 대리인을 확보한 이민자 중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8%에 불과했으며, 변호사가 있으면 망명이나 추방으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10배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더욱 빠른 판결과 이민자 가족들에게 정당한 절차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명령을 받은 국토부(DHS)는 이민자 가족들에게 이민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자들을 연결 시키는 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DHS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공정성을 희생하지 않고 법정 절차가 빨라질 것이며, 재판관들은 1차 판결 300일 이내에 대부분의 사건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빠른 속도가 판결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자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들은 현재 트럼프 정부 시절의 이민자 억압 정책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바이든 정부가 신속하게 정책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폭력과 전쟁을 피해 미국으로 넘어온 난민들에게 안전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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