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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정책 ‘변화’

05/03/2021 | 07:51:57AM
취임 후 100일간 다양한 변화 가져와

새로운 이민 정책을 약속했던 바이든 정부가 취임 이후 100일간 다양한 정책을 적용하면서 이민자들에게 여러 변화가 찾아왔다.

가장 큰 변화로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을 부활시키면서 수만 명의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다시 수혜를 받게 됐다. 또한 불법 이민자들이라는 용어가 비시민권자로 교체됐고, 이민자들이 가족과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정책을 도입시켰다.

이 외에도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세우던 멕시코 사이의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했고, 이민국 요원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인 모독과 성적 학대, 성희롱과 같은 행동에 대해서 무관용 정책을 취할 것이라 말하면서 엄격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비판을 면하지 못했는데, 현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000명으로 제한을 걸었던 난민 수용 인원을 12만5,000명까지 늘린다는 공약을 내세웠었지만,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비판을 받았었고, 결국 5월 15일까지 일부 수용 인원 제한을 풀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내 언론 매체들은 바이든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마주하면서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아직 트럼프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영리 목적의 이민자 구금 중단과 갱단 및 가정 폭력을 피해 미국을 찾아오는 이민자들을 망명 대상으로 포함해주는 것과 같은 일부 선거 공약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말했다.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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