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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금 지원으로 소득 증가해

05/03/2021 | 12:00:00AM
국민 95% 3,500달러 지원으로 소득 늘어…부양자녀 저소득층 가장 큰 혜택

미국구조법에 따른 현금지원으로 미국민 95%의 가구당 소득이 평균 3,500달러씩 늘어났는데, 그중 특히 부양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가 세액 공제 등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구조법으로 가구당 평균 3,500씩 받으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었고,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그중 연 소득이 1만 900달러 이하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둔 저소득층 20%의 평균 가구 소득이 3,590달러 늘어나 33%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연 소득 5만 1,500달러인 중산층 20%도 소득 증가율은 6.5%로 저소득층에 비해 낮은 증가율이지만 비슷한 정도인 3,370달러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됐다.

전체적으로 평균 소득이 3,500달러 늘어났지만, 저소득층과 어린 부양 자녀들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은 급등하게 되면서 이들의 평균 소득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인데, 이 같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현금지원뿐 아니라 자녀 세액 공제(CTC)와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가 확대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새롭게 대폭 확대된 CTC는 7월부터 12월까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6세부터 17세 사이의 자녀 1인당 연간 3,000달러, 6세 미만 자녀 1인당 3,600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즉 매달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입금되며, 내년 세금 보고시 한꺼번에 환급해준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약 8천 3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CTC 확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연 소득 2만 1,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운데 부양 자녀가 없는 가정일 경우 EITC 세제혜택을 현행 530달러에서 1,500달러로 1,000달러 올렸으며, EITC 또한 환급 가능하다.

국세청은 여전히 1,400달러의 지원금을 납세자에게 보내고 있지만, 올해 말에는 또 다른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들의 60%는 3차 현금지원으로 석 달을 버티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돼 6월부터 8월 사이에 4차 현금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들 사이에서 4차 경기부양 현금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는 의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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