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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지연사태 현상 심각하다

04/30/2021 | 12:00:00AM
국세청, 서류 처리에 큰 어려움 밝혀

2,900만 건의 세금환급이 지연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IRS)의 독립적인 기관인 납세자보호국(TAS)은 현재 2,900만 건의 세금환급이 수동으로 처리되면서 지연되고 있다 말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서류 처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한 후 3주 이내에 환급금을 송금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무실이 임시로 문을 닫으면서 2019년도의 세금 환급을 포함한 여러 서류가 밀리면서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 번이나 나온 경기부양금과 각종 지원금으로 인해 세액공제 조정이나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 환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로나이후 세금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직 모든 서비스들이 정상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납세자들과 소통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9천100만 건 이상의 세금환급을 진행했으며, 지난 몇 주 동안은 세 번째 경기부양금 분배를 위해 1억 6,10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경기지원금 대상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인의 세금 환급을 조회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환급날짜에 대한 정보는 안 나온다.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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