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사 | 구독신청 |

“북한과 불장난 하지마라”

04/20/2021 | 12:00:00AM
스미스 의원, 전단 금지법은 인권 침해

북한 김정은과 어울리는 것은 불장난에 불과하다고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사진)이 지난 15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에서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침해”이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의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법이 또다시 미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워싱턴 지역 한인들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전직 인권 변호사인 문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버지니아 센터빌 거주 J 씨는 “인권을 앞세우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라며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거주 P 씨는 “자유와 평화, 희망의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보내는 전단지를 형벌로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악의 반인권법”이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거주 D 씨는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인권 증진 활동에 중대한 장애물이 된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그것(대북 전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빈곤과 독재 속에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려는 이들을 감옥에 넣을 수 있도록 불법화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인권 변호사 대통령이 왜 인권의 우선순위를 낮추려 하느냐”며 “김정은과 어울리는 것은 불장난하는 것과 같다”고 하며 북한과의 관여를 우선순위에 둔 한국 정부의 각종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의 문화와 종교 정보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며 ‘성경 금지법’, ‘BTS 금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한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시민적․정치적 관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라며, “ICCPR의 회원국으로서 미국 정부나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그리고 더 넓게는 일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국계 하원의원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 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동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영 김 의원은 “한국 내 일각에선 이번 사안이 국내 문제이고, 이번 청문회가 그들의 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친구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더 잘되도록 서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들을 논의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국내 상황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도 큰 관심사라면서 우리는 두 나라가 민주적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인호 전 주러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김정은의 바람을 거스르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 전단이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미스 의원은 “이것은 시작이다, 마지막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후속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북전단 관련 청문회가 앞으로 더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도형 기자

관련 기사보기
홀푸드, 단백질파우더 리콜
결혼식 댄스파티 전면금지
아시아계 백신접종 ‘최다’
아마존 위조제품 강력 차단한다
백신, 미국으로 원정접종 온다
VA 철도확장 경제 활성화
MD 대학 등록금 인상 전망
알링턴 ‘본사이 스시’ 한인주인 폭행당해
“한국가기 정말 두렵다”
물리치료사 윤창구 뉴욕서 체포
comments powered by Disqus
미주조선일보 회사소개 지면광고 구독신청 기사제보 온라인광고 인재초빙 미주조선 TEL(703)865-8310 FAX(703)204-0104
COPYRIGHT ⓒ Chosunilbousa.com 2007 - 2018 이메일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안내 | 콘텐츠 제휴문의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by 4uhomepa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