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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투표 규제 법안 급증

04/06/2021 | 07:43:43AM
47개 주 투표권 제한 법안 도입 추진

전국적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대 법과대학의 공공 정책 연구소인 배레넌 정의 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주 의회에서 361개의 선거 제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는 2월 달의 집계인 108건보다 43% 증가했다.

이 중 5개의 제한 법안이 통과됐고, 24개 주에서 55개의 제한 법안이 의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다. 대부분의 제한 법안들은 부재자 투표에 대한 제약과 유권자 신분증 증명을 더욱 더 까다롭게 바꾸고 있으며, 가장 많은 법안을 도입하고 있는 주는 텍사스 주로, 49개의 법안을 앞서 내세우고 있고, 그 뒤를 조지아주가 25개로, 애리조나주가 23개 법안으로 따르고 있다.

특히 조지아주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 증명을 제시하도록 법안을 바꾸었고, 부재자 투표 신청 기한을 줄이고 투표함 설치 장소도 제한했다.

이와 반대로 버지니아주는 투표가 더욱 쉬워질 수 있는 법안을 확대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버지니아 선거 관리국은 유권자들은 부재자 투표 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투표용지 봉투에 서명을 못 해도 무효표로 처리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사전 투표 위치와 시간을 확대했고, 모든 투표소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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