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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강제퇴거 중지령 연장실시

04/01/2021 | 07:54:49AM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 5명중 1명 렌트비 연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렌트비를 못 내는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금지 명령을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CDC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강제퇴거 금지 명령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CDC의 강제퇴거 금지 명령은 지난 9월에 처음 발효되었고, 지난해 말에 처음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고, 그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로 추가 연장된 것이다. 인구조사국 조사에서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가 분석한 결과 3월 중순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는 1,200만 명으로 추산됐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세입자들은 지난 1월 약 570억 달러의 렌트비가 밀려있었다고 한다.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세입자 5명 중 1명은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의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부양책은 세입자들에게 약 270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강제 퇴거 금지 명령의 보호를 받으려면 세입자는 부부동반 시 연간소득 19만 8천달러 이하, 개인 연간소득 9만 9천달러 이하여야 되며, 팬데믹으로 렌트비를 납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 등을 제공하고, 강제 퇴거 시 노숙자로 전락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 등을 진술해야 한다.

전국 저소득 주택 연합 대표 다이애나 옌텔은 "강제퇴거 금지 명령은 분명히 필요하다"며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1천만 가구가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으며, 체납 해결과 퇴거를 막기 위해 렌트비 지원금을 분배하는 데 몇 달이 걸릴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모든 사람이 강제퇴거 금지 명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 단체들은 CDC 퇴거 유예조치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임대주들은 1년 동안 세입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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