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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확대

04/01/2021 | 12:00:00AM
학자금 대출 구제 조치 확대로 110만 명 이상 추가 학자금 대출자 보호

바이든 정부가 30일 백만 명 이상의 추가 학자금 대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대상을 연방 가족 교육 대출(FFEL) 프로그램의 모든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는 이자를 0%로 고정하고 학자금 대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체납을 못 하고 있는 110만 명 이상을 포함하여 기존의 학자금 대출 지급 중단 조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특히 세금 환급금을 압류당할 위험에 처한 80만 명 이상의 대출자들이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정상 상환한 대출자는 이에 적용되지 않으며 상환을 계속해야 한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많은 학자금 대출자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많은 대출자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 제공된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채무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들이 이전에 수천만 명의 다른 대출자들에게 제공되었던 것과 같은 보호를 받게 하여 팬데믹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지급은 지난해 3월부터 CARES Act에 따라 중단되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처분을 통해 재임 중 두 차례나 CARES Act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9월 30일까지 이를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확대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FFEL 프로그램의 채무 불이행 대출자들은 상환 정지 및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CARES Act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대상을 정부가 보유한 연방 학자금 대출로 제한했으며, CARES Act의 보호에서 제외된 것은 정부가 소유하지 않은 FFEL 대출과 퍼킨스 대출이었다. 또한 개인 학자금 대출도 CARES Act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단, 이번 확대 조치에 퍼킨스 대출과 개인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많은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취임 첫 행보중 하나로 CARES Act의 학자금 대출 유예 기간을 연장한 것과 학자금 대출 유예 조치 대상을 FFEL 대출까지 확대하는 것 외에도 2025년 말까지 연방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 취소와 세금을 면제하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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