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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부양 현금지원 ‘논란’

03/30/2021 | 12:00:00AM
소셜넘버 있는 서류 미비자 265만명에 1400달러 지급… 찬․반 논쟁

바이든 행정부 구조법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진 서류미비자 265만 명에게도 보내질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이민자 가운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 서류미비자 265만 명이 이번에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 즉 총 43억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불법이민자들까지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과 서류미비자들도 일하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민연구센터(CI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는 최소 265만 명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진 불법 이민자들이 소득과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 때문에 2021년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에 따라 1인당 1,400달러씩 모두 43억8000만 달러의 경기부양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CIS는 이들 중 210만 명이 현금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준에 맞는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미국서 태어난 110만 명의 부양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이민자 210만 명이 28억50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 자녀 110만 명은 15억30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계산된다.

이번에 1,400달러씩 현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불법이민자들 중에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 65만3000명과 임시보호신분(TPS)으로 체류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이 포함돼 있다.

스티븐 카마로타 CIS의 연구 책임자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코로나 현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으며, “이것은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강조하는데, 불법이민자들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대량을 발급받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이민법 시행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표시”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유효하므로 도중에 합법이민 신분을 잃어 불법체류자가 되더라도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국(SSA)은 앞서 이민국(USCIS)이 노동허가서 및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발급한 200만 명에 육박하는 불법이민자 외에도 불법이민자 70만 명이 훔친 신원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또한 180만 명의 불법이민자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SSA는 추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주로 공화당의 보수파 의원들은 “바이든 민주당 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이민자들까지 돌보려고 한다”고 비판하였고,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옹호단체들은 “서류미비자들도 미국서 일하면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세금을 냈으면 1,400달러씩의 현금지원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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