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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규제조치 철회

03/17/2021 | 07:49:29AM
재신청 가능, IT인력채용 활발해질 듯

이민국(USCIS)이 취업비자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서 부적격자도 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지난 12일 트럼프 전 행정부의 취업비자(H-1B) 관련 3가지 규제 조치를 철회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이 기각되거나 불리하게 작용된 취업비자 신청자(I-129)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철회된 정책은 ‘제3자를 통해 고용된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비자기간 제한’과 ‘IT계열 전문 직종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됐다.

이민국은 2017년 3월 31일에 발행된 ‘H1B 컴퓨터 관련 직위에 대한 지침’을 지난달 3일 철회했으며, 2018년 발행된 ‘제3자 작업 현장과 관련된 H1B 청원에 대한 계약 및 일정 요건’을 지난해 6월 17일 폐지했다. 취업비자 청원자는 이 세가지 정책에 대한 이의 신청서(I-290B)를 작성해 수수료를 포함해 제출하면 된다. 이민국은 특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관련 지침으로 청원 신청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취업비자 규제 완화를 통해 IT 인력 채용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반 이민 단체인 FAIR는 이번 취업비자 완화 조치에 대해 고임금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빼앗기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정책을 비판했다.

김샤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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