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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이탈신청 내달 마감

02/19/2021 | 07:46:07AM
미필 남성 미신청시 병역 의무 주어져

선천적 복수국적을 지닌 남성이 한국 국적 포기를 위한 복수국적 이탈 신청이 3월 31일 마감된다.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 의해 2003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다음 달 말까지 각 지역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생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아니라 2003년 전체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않을 시 한국 국적이 유효하며 병역의무가 주어진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한인 2세가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만약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신고 기간을 놓쳐 국적 포기를 신청하지 못한다면, 한국에 들어가 국방의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제한되며, 국내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 실제로 국적 포기를 하지 못한 일부 한인들은 연방 정부 기관 채용 과 미국사관학교 입학에 지장이 생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은 24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은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으면, 37세까지 한국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지만, 국외여행 기간 중 영리활동 등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필요한 서류는 직접 준비해 가까운 재외공관에 접수해야 하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일부 영사관들은 온라인으로 예약을 잡아야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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