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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험 확대하라’

02/12/2021 | 12:00:00AM
보건단체들, “국민에 큰 도움준다” 의회에 경기부양안 수용 촉구

의료 시스템의 주요 역할들, 즉 병원, 의사, 보험회사, 고용주를 대표하는 의료 산업 단체들이 연합하여 오바마 케어 확대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을 수용하도록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을 이룬 의료 산업 단체들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보험료를 커버하기 위해 가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를 저소득 성인으로 더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연합은 America’s Health Insurance Plans,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U.S. Chamber of Commerce 등을 포함한 8개의 막강한 산업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의 인상과 더 많은 이들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제도를 3년간 재정립하는 것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들을 10일 발표했다. 연합은 또한 정부가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 시장에 의해 제공되는 계획에 사람들을 등록시키는데 더 많은 돈은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모두에게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시장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연방 보조금 증액을 포함한 일부 제안은 경기부양법안에 포함되어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은 "우리 코로나 19 사태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헬스 케어 접근성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 보험 적용 범위를 보편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달성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팬데믹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보험을 잃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히 많은 수의 환자와 사망자를 경험한 유색인종 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번 권고안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공화당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부가 운영하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 for all)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를 촉구해온 진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아 궁지에 몰린 건강보험법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연합의 회원인 블루 크로스 블루 쉴드 협회(미국 건강보험 회사들로 구성된 연합체)의 회장 킴 켁은 "우리는 남은 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건강 보험이 보장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 산업 단체들은 이번 권고안으로 오바마 케어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으며, 이들은 현재 2천9백만 명의 취업 연령층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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