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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 죽음… “정말 마음 아프다”

01/08/2021 | 12:00:00AM
한국 정인이 아동학대 사망사건 워싱턴 한인들도 분노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아들도 돌아봐야”

최근 일어난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으로 죽음에 이른 한국 '정인이 사건'이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은 지난 10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약 5개월 동안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사건이며,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소아과 등에서 잇따라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이를 세 차례나 무시해 더 큰 분노를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가 정인이를 입양 후 대출을 받아 부동산 거래를 한 정황이 나오면서 주택 대출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 다자녀 혜택을 노리고 정인이를 입양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이런 양부모에 대해 "악마가 따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이 사건의 피고인 양어머니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재판부로 쏟아지고 있다.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 발생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으며, 이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도 쇄도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B 씨는 "한국은 법이 너무 약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너무 화가 난다"며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분노를 표현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는 A 씨는 "과거 메릴랜드에서도 한인 입양아 학대 사건이 일어났고, 이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정인이 사건도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징역형은 미국보다 훨씬 짧다,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한인 유아들도 미국으로 입양을 오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는 입양아동 학대가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 한국에서 메릴랜드주로 입양된 3살 난 남자아이가 양아버지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으며, 메릴래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양아버지는 이라크 파병 장병 출신이었으며, 아이 머리에는 두개골 골절과 몸 여러 군데에선 구타 흔적이 발견됐다. 양아버지에게는 징역 12년형이 내려졌지만, 미국에선 아동학대 혐의로 최대 징역 4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이에 비하면 낮은 형량이었다. 반면 한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한 징역형은 기본 4-7년 형에 그치고 만다. 이로 인해 이번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의 첫 재판기일은 오는 13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검찰은 법의학자들에게 의뢰한 재감정의 결론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회는 정인이 사건이 방송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사흘 만에 11개의 아동학대 방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른바 '정인이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학대의 형량을 높이고 아동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일시적 대응보단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기존 법안에 형량만 강화하는 것은 아동 학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행정력과 제도를 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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