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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대교구, 종교자유 침해 소송

12/16/2020 | 08:00:29AM
워싱턴가톨릭대교구가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을 상대로 종교 자유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단체인베켓종교자유기금은 워싱턴 대교구를 대신해 미국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코로나 방역 조치 일환으로 예배당에 대한 최대 50인 제한 규정 명령을 내림으로서 가톨릭 신자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막고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사 참석 인원에 제한을 두어 워싱턴 지역에 있는 65만 명이 넘는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무리 팬데믹 동안에라도 헌법을 제쳐두어서는 안 되며, 참석 인원 제한으로 많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문제의 규제 명령은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적 자유 보장의 핵심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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