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사 | 구독신청 |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되나...우려

11/25/2020 | 08:00:55AM

트럼프 정부 폐지 전망, 원정출산•가족초청 힘들어질듯

트럼프 정부가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한인 사회도 원정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바이든 새 정부의 방침에 새로운 기대도 모이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 임기 동안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려 한다고 전하면서 그로 인해 법원에서도 출생 시민권에 대한 논쟁이 심화 될 것으로 보도했다.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출생 시민권 제도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길 희망하고 있다고 알렸으나 대부분의 의원과 법률가들은 이 행정 명령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출생시민권 제도가 분명히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부터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에 대해 언급해 왔으며 이 행정 명령에 대한 가능성을 주목해왔으며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인수하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의논 중이라고 알려졌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백악관에 정식 논평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행정 권한으로 과감히 정책들을 이행했지만 아직 확실치 않은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하면서 출생 시민권 폐지에 대해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생시민권 폐지를 옹호하는 반이민 단체의 관계자는 수정 헌법 14조 항의 목적이 ‘해방된 노예들이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부여받는 것과 원정 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은 ‘출생 시민권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계획해오던 출생 시민권 제한의 행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의 우선순위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비롯해 취업비자(H-1B) 추가 개정안과 중국인 대상으로 규제 강화, 처방 약 가격 인하 등이 포함돼있다.

김샤론 기자

관련 기사보기
페어팩스, 백신 온라인 접수 가능
DC 메트로 13개 역 폐쇄
이민국 영주권 스티커 갱신
백신접종 사망···“불안 증폭”
바이든 취임식 일부 도로 통제
트럼프, 하원서 또 한번 탄핵당했다
백신보급, 30%만 맞았다
일자리 감소로 노숙자 증가 우려
헬스케어 사전 정보 유출 적발
취업비자 추첨제 폐지
comments powered by Disqus
미주조선일보 회사소개 지면광고 구독신청 기사제보 온라인광고 인재초빙 미주조선 TEL(703)865-8310 FAX(703)204-0104
COPYRIGHT ⓒ Chosunilbousa.com 2007 - 2018 이메일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안내 | 콘텐츠 제휴문의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by 4uhomepa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