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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노동허가 ‘자격박탈’

11/23/2020 | 08:10:19AM

ICE, 자진출국 약속 어긴 불체자 “빨리 떠나라”

국토안보부(DHS)는 17일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노동허가 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국토안보부에서 강력하게 실시하는 ‘노동 허가 자격 제한’은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와 감시 명령(OSUP)을 통해 임시로 석방된 불법 이민자에게 노동허가 자격을 제한·박탈하여 미국 내 합법적인 노동자를 보호하며 이민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불체자들을 비롯해 감시 명령(OSUP)으로 잠시 석방된 불체자들도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불체자들이 미국을 떠나 모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의욕을 저하시키며 미국에 남아 일을 할 수 있는 ‘구실(excuse)’을 만든다.

감시 명령(Order of Supervision, OSUP)은 조건하에 임시로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단, 감시 명령(OSUP)으로 석방된 불체자는 추방 당일까지 국토안보부에 의해 감시 받으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출국 서류 준비에 DHS와 협조하며 추방날짜에 맞춰서 출국 하는 등의 조건을 시행해야한다.

이민국 2018년 회계연도 자료에 따르면 강제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감시 명령(OSUP)으로 석방된 2만 3,600명이 노동 허가를 받았다.

이민국 정책 담당자 조셉 에드로우에 따르면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체자에게 일할 수 있는 조건과 급여 지급을 허가하는 것은 법치를 훼손시키며 국토안보부의 퇴출 작전을 약화 시킨다”고 밝혔다.

새로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체자 중 불가피하게 추방이 불가하다는 증명을 하는 극소수의 일부에 한해 노동 허가를 허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 불체자들은 고용허가 갱신을 도모하는 전자 승인 (E-Verify)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

김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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