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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이후 실업수당 지원 중단

11/20/2020 | 07:53:17AM

실업급여 중단되면 1190만명 노동자 수입 '제로'

경기 부양 페키지법(CARES Act)이 12월26일에 만료되면서 미 전국 1200만 명 실업수당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는 경기 부양 페키지법(CARES Act)이 승인한 두 가지 정부 핵심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이 12월 26일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프리랜서나 공연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업자 지원을 제공하는 팬데믹 실업 지원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26주에서 추가로 13주간 실업자 지원을 제공하는 팬데믹 긴급 실직 보상(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이다.

진보적 연구단체인 센추리 재단(The Century Foundation)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지원이 끊기면 각각 730만 명과 46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센추리 재단 관계자는 “주당 200-300달러를 받던 이들이 수입이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혜택 삭감으로 많은 가정이 빈곤에 빠지고 경제 회복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며 경기부양책 종료는 경제에 '진짜 시험'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정부 부양책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은 많은 기업과 가정이 코로나19와 전국적인 셧다운의 여파를 함께 대처하면서 계속 버틸 수 있게 도움을 주어왔다. 하지만 센추리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복지혜택 삭감은 가정과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이 12월 26일에 혜택 지원이 끊길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자들이 CARES Act에 따라 추가로 주당 600달러를 받던 연방 고용보험 실직지원도 7월 말에 이미 끝났으며, 동시에 여러 다른 전염병 관련 프로그램들이 연말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많은 가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압박감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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