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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개스회사, 가격 조작 기소

11/16/2020 | 12:00:00AM
DC, 54개 주유소, 2배 가격으로 바가지 씌워 개스 판매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캐피탈 석유 그룹(Capitol Petroleum Group)이 가격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다.

워싱턴DC 칼 라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DC 구역의 가스 소매 및 유통업체인 캐피탈 석유 그룹(Capitol Petroleum Group)과 계열사인 아나코스티아 리얼티(Anacostia Realty LLC)와 디에이지 석유 공급사(DAG Petroleum Suppliers LLC)를 상대로 불법 가격 조작 혐의(price gouging)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4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둔화하면서 가스 도매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캐피탈 석유 그룹과 그 계열사들은 DC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DC 내 54개 주유소에서 가스를 판매하면서 불법적으로 2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캐피털 석유 그룹은 3월11일 비상사태 선포 전 석 달 동안 일반 가스 갤런당 평균 0.44달러, 프리미엄 가스 갤런당 0.80달러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지만, 비상사태 선포 이후 몇 주 동안 일반 가스 갤런당 평균 0.88달러, 프리미엄 가스 갤런당 1.23달러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무장관실은 회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9일까지 갤런당 평균 가격 인상이 41.6%였지만, 3월22일부터 28일까지는 갤런당 149.85%의 가격 인상을 적용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은 "구에서는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것은 불법이고, 기업은 구 주민을 희생 시켜 수익률을 불법적으로 높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자연재난 소비자 보호법(NDCPA)은 지난 3월11일 시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시행됬으며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비상사태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매업자들이 도매 비용보다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90일 전과 동일한 가격 인상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법무장관실은 캐피탈 석유 그룹의 가격 조작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구제, 민사 처벌 등에 대한 법원 명령을 요구하고 있으며 워싱턴 DC에서 가격 조작에 대한 벌금은 위반당 5천 달러다.

한편, 칼 라신 법무부 장관은 팬데믹 기간 동안 가격 조작을 이유로 헬렌 마트를 상대로 소송한 바 있으며 캐피탈 석유 그룹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자신이 가격 조작의 피해자라고 의심된다면, DC 소비자 보호과(202-442-9828)나 consumer.protection@dc.gov으로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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