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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핵 억제 실패했다

10/15/2020 | 12:00:00AM
대북 외교 실패로 북한 신형 미사일 계속해서 개발

북한이 10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억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12일 사설에서 새로 공개된 ICBM을 트럼프가 북한 정권을 억제하지 못한 것의 증거라 볼 수 있다면서,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룬 성과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19년 2월 베트남, 6월 판문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복잡한 북핵 문제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몇 년간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에 진전을 이루어낸 능력 때문에 더 위험해졌다고 말하면서, 트럼프가 북한과의 외교에 실패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ICBM 외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개했으며,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신 미사일 기술이 집약된 신형 ICBM은 길이와 직경이 커진 것으로 미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선거 캠페인에서도 핵무기에 대한 제제가 기후변화 보다 더 중요한 세계 최대 문제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재임한지 4년 후에도 핵무기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그의 행정부에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무기 통제 회의론자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들베리 동아시아 국제 연구소의 책임자인 제프리 루이스는 현재 미정부는 러시아와의 무기 협정을 탈퇴하고, 중국과 어떠한 의미 있는 대화도 열지 못하며, 이란과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 말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간다고 워싱턴포스트지는 전했다.

한편, 지난 14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 말했지만, 이후 한미 공동 기자회견이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취소됐으며 방위비 부담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두고 이견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됐다.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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