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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 지원 자격 요건 강화

10/08/2020 | 07:10:08AM
신청자의 35% 이상 거부될 것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발급 조건이 강화되면서 지원자들의 35% 이상 거절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릿저널지 6일 자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H-1B 비자의 신청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새로운 자격 조건은 기준이 까다로워 H-1B 비자 신청자들이 상당수가 거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알려졌다.

이번 정책 변화는 자국민 우선을 추구하는 현 정부가 H-1B 비자의 개편 의사를 처음 밝힌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비자 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2016년 6.1%의 거절된 수치에 비해 2019년 15.1%의 신청이 거절된 것으로 이민국(USCIS)의 자료로 나타났다.

기존의 H-1B 비자는 대학 학위나 경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했지만, 새로운 정책은 비자 지원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학위 소지를 요구하고, H-1B 비자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필수 임금 또한 상승하면서 고용주들에게 부담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필수 임금 인상은 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비자를 갱신하려는 기존 H-1B 비자 보유자들은 고용주가 이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지 않으면 갱신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새 정책은 잠정적 최종 규칙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관례적인 공개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전형적인 정책 검토 절차를 포기하면서 더욱 빨리 공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H-1B 비자 발급은 9월까지 중단 됐다가 최근 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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