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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 10월 31일까지 연장

10/07/2020 | 07:14:03AM
한인계 루시 고 판사, 10월 5일 마감 부당, 법원 연장 명령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의 10월 5일 조기 종료가 부당하다며 10월 31일까지 연장하라고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이 명령했다.

NPR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낸 가처분 신청은 인구 조사가 10월 31일까지 계속될 것을 명령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미루었던 일정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미루어진 일정에 맞추어 진행 되어야 하지만,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가 12월 31일까지 인구조사 보고를 요청하면서 마감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루시 고 판사는 이에 맞서 센서스 인구조사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해야하고 5일까지 마감하려는 행동은 자신의 가처분 신청을 위반하는 것이며, 다시 어기게 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중단을 요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에 한 번 진행되는 센서스 인구조사는 각 주의 하원 의석수를 결정하고, 연간 1조 5천억 달러의 자금을 배분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전역의 답변율은 99.6%인것으로 알려졌고, 버지니아주는 99.7%, 메릴랜드 99.7%, 워싱턴 DC는 99.4%인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소속이며, 과거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의 순회 재판관으로 지명됐던 판사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첫 여성 한인이자 아시아 출신의 지방법원 판사며, 과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사건의 재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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