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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경찰 폭력 근절 법 추진

09/16/2020 | 12:00:00AM
버지니아 주가 최근 이어지는 폭력 사태에 이어서 경찰들의 폭력 근절을 제지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 주의 사법당국은 위업 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해고된 경찰들이 다른 경찰서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새로운 인증 규정을 만들고 발표하였다.

현재 버지니아의 경찰들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약물 검사에 실패, 혹은 의무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에만 자격 조건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개혁 정책은 지난 5월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의 무릎 아래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논란이 된 경찰들의 과도한 무력과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또한 AP는 지난 10일 경찰 자격을 박탈하는 조건에 지나친 폭력과 거짓말을 추가 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 했다고 보도했다.

버지니아 경찰 서장 협회의 상임 이사 다나 슈래드는 "경찰 조직을 개혁하는 데 있어 이 두 가지를 고쳐가는 것이 국민의 우려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의 신뢰도, 청렴도, 정직성을 해치는 이유로 경찰관이 해고되거나 사임할 경우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도록 이번에 바뀌는 법안이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경찰 간부가 자격정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표를 내면 공식 기록 없이 절차가 끝나 다른 사법기관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허점을 고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하원을 통과한 별도의 법안은 경찰관이 5년 동안 과도한 무력 행위로 3건의 민원을 접수 받았을 경우 경찰청장이 담당 이사진들 혹은 민간 심사위원진들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커스 사이먼 의원은 이 법안이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경찰 서장은 위법행위로 경찰관이 해고된 후 2일 이내에 형사사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 이후 이사회는 인증 확인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최원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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