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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대출사기 고강도 수사 시작

09/11/2020 | 12:00:00AM
5000억 달러가 넘는 연방 자금이 투입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사당국이 불법 신청 및 사기 행위에 대해 본격 수사를 선언하고 나섰다.

수사당국은 PPP대출 자격이 없는데도 거액을 융자받았거나 PPP자금을 대출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융자금 전액 환수와 함께 업체와 업주를 형사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CNBC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9월 현재까지 전역에 걸쳐 57명의 PPP 관련 사기 용의자들을 기소했으며, 이들이 불법으로 대출받은 금액은 1억7500만달러에 달한다”고 말하며 기소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들 외에도 500명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정밀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이 사취한 PPP 자금만 6억60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00만달러의 PPP 자금을 대출받은 동부 지역의 한인 변호사는 이 자금 중 상당액을 개인 주택 구입과 배우자 이름으로 된 계좌를 통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워싱턴 DC 소재의 한 중소업체는 PPP대출금을 타내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조작했다 들통이 나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CNBC는 최근 연방 상원의 스몰비즈니스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수만건의 PPP 대출이 불법이나 편법으로 이뤄졌거나 대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지적됐다고 전했다.

개인이나 업체 뿐만 아니라, 시중 각 은행들도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PPP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일부 고객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JP모건 체이스은행을 비롯해 다수 은행들의 협조 로 불법과 사기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PPP 사기 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기소되는 업체나 업주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봐 당국의 수사 강도를 예측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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