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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생체정보 확대한다

09/04/2020 | 12:00:00AM
연방 정부가 이민자를 상대로 생체정보 수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신청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생체정보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확대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홍채나 음성 정보, DNA 샘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DHS는 시민권자 가족 초청을 비롯해 취업 이민 등 모든 종류의 이민자에게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조만간 세부 내용 정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취업허가증이나 비자 신청자 등 신원조사 대상인 이주자들에게 지문과 사진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차관 대행은 새 정책이 시행되면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때까지 조사,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원 도용 예방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전미시민자유연맹(ACLU)은 막대한 게놈지도 수집이 정부의 감시를 용이하게 할 뿐이지 사회를 더 안전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 한인사회 한 시민단체도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피해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며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 스콧 원트 존제이칼리지 교수는 홍채 인식과 같은 생체 정보의 유용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 이민자에게 적대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가 확보한 자료를 용도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부 한인들은 갈수록 점점 강화되는 이민정책으로 커뮤티니 전체가 위축되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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